'입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해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결성됐다.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강영웅,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박은선, 이창식 의원 등 8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정혁신연구회Ⅱ」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2023년 3월 9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2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폐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과 의정회 임원, 이상일 시장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의정활동 영상 상영, 자랑스런 의원상 등 시상, 폐회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황재욱, 이진규 의원이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황미상, 기주옥 의원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공공사회학회의 주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공공성실천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유진선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유진선 의원은 “공공성실천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이번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초청을 받아 1,2학년 학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사 특강을 했다. 이 시장 특강은 ‘관찰하고 상상하고 물음을 던져라’라는 주제의 강의와 질문답변까지 1시간 30여 분동안 진행됐다. 특강을 마친 이 시장에게 강당 밖에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여럿 있었다. 이 시장은 미술, 건축, 역사,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예시, 사례 등을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관찰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에서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설치도 자유로워진다.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